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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2년간 오줌테러 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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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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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한 중학생과 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던 A군은 2018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오줌 테러의 표적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초등학생 여동생 C양이었다.



피해자 부모는 충격을 받았던 C양이 안정된 이후인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원, C양 부모 각각 200만원, B양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양 부모의 생업 중단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v.daum.net/v/202212051201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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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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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형님의 댓글

  • 김원형
  • 작성일
그동안 꽁떡 어플이랑 채팅사이트 여러개 쓰면서..
나름 어디가 꽁떡하기 좋았는지 정리해 볼겸 끄적거려봄.
 
 
1. 달*한**
 
실시간 다수 매칭이라서 경쟁 타야함 막판에 긴장감 오짐
처음이 어렵고 살아남으면 이후로는 수월함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새로운 남여 유입이 없어보임
 

2. ㄷ단*
 
한창 랜덤채팅 인기탈때 흥했던 곳으로 홈런후기도 많았고
나같은 평민들도 이곳에서 꿀 많이 빨았음 최근에 다시 깔아봤는데
사람도 없고 조건글로 넘쳐난다. 쪽지 보내고 기다리다 보면 간혹
월척이 뜨기는 하는데 여유 시간 많을때 해야함 강태공들이
많으니 월척 톡아이디 받으면 곧바로 다른쪽으로 이어가야함
 

3. 슈**ㅌ
 
여긴 작년에 핫 했음 이멜로만 가입하고 먼저 접속한 사람을
밀어주는 매칭 방식이라서 일반 랜덤 방식이랑 확실히 틀려 가끔
재미 보는데 기다리기 짜증나면 기본 택시비 정도로 만날 수 있음
 

4. 만*어*
 
최근에 누가 기혼녀 만난 후기썰 올려 유명세 탄 곳으로
짧은 거리순으로 먼저 매칭돼서 경쟁타며 시간뺏길 염려가 적음
요즘 유행하는 채팅이고 만나서 꽁떡하기까지는 여기가 가장 쉽다
조건거는 일부 생계형 여성들 차단하고 대충 쪽지만 몇개 날려도
바로바로 답장옴 의외로 오전에도 많고 여자들도 찾기 귀찮으면
가까운 거리순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기다리면 쪽지도 먼저 온다
 
(좌표: https://bit.ly/3t1vbiq  (PC 가능))


지금 대학생들 공강 많아서 사람도 많고 나는 4번 같은 경우가
귀찮게 설치 안해서 좋고 목적이 확실한 애들로 걸러져 있어서 쉽다
간혹 근거리에 30대 후반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근거리
접속자만 봐도 20대 여자가 더 많다는걸 확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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